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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부동산 거래 시 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특히 갈수록 활개 치는 전세사기에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집주인이 실제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손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 접속▶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납세증명 클릭
2. 납세증명서 발급▶ 발급하기 클릭
3.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 비회원 신청하기
Tip 정부24에서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비회원 신청 가능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체크
5. 신청정보 입력 ▶ 확인 클릭
6. 신청내용 중 개인정보 공개여부와 사용목적을 선택▶ 수령방법 검색
7. 수령방법 선택▶ 민원신청하기
8. 본인 인증
9. 처리완료 문서출력 클릭
Tip 납세증명서 신청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며, 이용시간 외 신청 시 처리상태에서 취소로 표기됩니다.
10. 납세증명서 인쇄
11.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보관용도로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정부24를 이용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이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모바일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는 정부24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앱 설치 후 메인화면 하단 자주찾는 서비스▶ 납세증명
2. 발급하기▶ 비회원 신청
3. 개인정보 이용동의▶ 신청 정보입력
4.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5. 신청내용 공개여부 선택▶ 수령방법 검색▶ 신청
여기까지 정부24앱을 이용한 국세완납증명서 모바일 발급방법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국세완납증명서의 중요성
전세 사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나 이미 전세나 임대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임대로 내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확인: 국세완납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계약된 부동산 확인: 국세완납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근의 국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세나 임대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 전‧월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23년 4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열람하는 데 동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세완납증명서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며, 국세완납증명서는 이러한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세완납증명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일상에서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