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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구속 기소
수백억 규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일가족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 수원시 등 경기남부 지역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로 보유한 약 800 가구의 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일가족은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 가구의 주택을 취득하고, 애초 반환할 의사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정평가사 아들도 범행에 가담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또 부동산 임대 법인 17개소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이들 법인에 1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주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이른바 ‘업(UP) 감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을 받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물 평가액을 평균 시세보다 28∼63% 이상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리니지에 써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리니지’ 등의 게임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씨가 소유한 게임 캐릭터는 93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추산했을 때, 총 피해 규모는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